Archive by month June


외환거래 연장…출국납부금 1만원 → 7000원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

산단에 카페·체육관·식당 입주 면적 확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총 1.0%포인트 인하=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인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앞으로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요율 …

‘정부24’ 연말부터 일반용 인감 무료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부터 ‘정부24’ 누리집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로, 면허 신청, …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50% ↓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감면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이번 감면 조치를 계속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나머지 단축시간에 대한 지원 비율(통상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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