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60억원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함께 가동원전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622억원을 편성했다.
계속운전이 신청된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했으며, 그간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총 26기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체코 수출형 원전으로 향후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APR1000 노형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도 반영하고 심사 요건 검토 등 향후 수출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추진해 나간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가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올해 대비 87억 원이 증액된 154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규제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추진을 통하여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용융염원자로 등 국가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인 비(非)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하여 ’25년 29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계속운전 확대 추진 등 산업계의 동향에 대응하여 원자력 안전·안보·핵비확산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예산으로 19억원이 증액된 42억 원을 편성했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 추진에 ’25년 73억원을 투입한다.
현재 진행 중인 한울권과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신축 과정을 마무리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광역권 현장 대응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국민 안전을 챙겨나갈 수 있도록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