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추가관세 적용을 공언한 가운데 한국에 보편관세 적용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럼에도 트럼프 당선인의 ‘기브 앤 테이크’ 기조에 맞춘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 회의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칼루트케비치 전무는 “(트럼프의)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견고한 한미 관계를 고려해 한국에 대한 보편관세 적용은 다소 회의적(skeptical)”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transactional man)”이라며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장벽 완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어젠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는 트럼프의 발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편관세는 이미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보편관세를 적용한 선례가 있고 미국 무역확장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했다.

반도체 육성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현행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연방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수혜를 입는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두 법의 폐기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분야는 보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력의제를 발굴하는 등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인(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김원이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건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8일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은 “보편관세, 대중국 추가 관세, 보조금 축소 등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공급망은 큰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보호무역주의 상황에서도 투자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만큼 다가오는 변화와 불확실성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트럼프 2기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기업, 국회, 정부 간 ‘원팀’이 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목소리를 계속 전할 것”이라며 “특히 대한상의가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인 행사를 주관하는 기회를 활용해 APEC 회원국에게 우리 기업의 통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前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실장)가 28일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영상을 통해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참석 기업들은 이 자리에서 통상 현안과제로 ‘통상협상 관련 민·관의 정보공유’,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 ‘수출기업 지원처 다양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가 초청됐다. 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신현우 한화 사장,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박훈 SK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성태 두산 부사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이사 등 주요기업 대표 및 임원 10여명도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