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by year 2024


법원 “추징당한 알선수재금 과세는 정당”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알선수재로 1억원을 챙기고 재판을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범죄수익을 이미 추징당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이 몰수·추징됐다면 별도 …

“러시아서 한국인 간첩 혐의로 체포…사상 최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 국민 1명이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사법 기관에 체포됐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11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은 한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