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수사 과하다” 與, 의원총회서 ‘계엄특검법’ 결론 못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 관련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원내지도부는 14일까지 개별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발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부 이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의원총회는 원내지도부가 특검법 초안 내용을 공유하고,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마련한 초안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의총에서 원내지도부는 ‘이탈표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특검을 제안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송언석·장동혁 의원 등 특검법 발의를 반대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연결할 수 있는지 확신을 못 하지 않나’라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이미 수사가 과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검까지 할 경우) 수사 혼선에 따른 국가기관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 외에는 김상욱 의원이 특검법 발의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의원은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쟁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특검법 발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원내지도부는 일단 특검법 발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려서 지도부가 그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내일(14일) 오후에 지도부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는) 찬반양론으로 갈렸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원내지도부에서 의원들 개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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