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을 문제 삼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물타기”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훨신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수사 불응, 수사 태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인 법원의 구속 심사 기준을 고려했을 때 지극히 상식적 결정이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

또 현직 대통령 구속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란 주장에는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부수고 법치주의를 부수고 민주주의를 부순 행위다. (대통령 구속은)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고 헌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국격을 올리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일”이라고 반박했다.

야권과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회피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고 국민들께서 나중에 행동으로 평가하실 부분”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물타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 출근하던 중 탄핵 찬성 1인 시위 중인 김상욱 의원을 만나 자신의 목도리를 둘러주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이어 “우리(여당)가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나아갈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잘못도 크고 많지만, 일반적인 개인 비리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 잘못은 한헌법적 내란이고 훨씬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재판을 자꾸 끄는 형태로 해선 절대 안된다. 잘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당이 이를 가지고 물타기하면서 제대로 반성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잘못”이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우리 편이 한 잘못은 어떻게든 묻어두고 상대가 한 잘못을 자꾸 드러내면서 ‘우리 편은 용서하고 상대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영 논리”라면서 “대한민국 부패 정치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무조건 우리만 보호하고 상대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소신 발언했다.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로의 개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선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법원이 점거되는 이런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있어서도 정말 안 되는 일”이라며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사회가 있을 수 있는 기본이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판사를 겁박을 하고 법원을 파괴를 한다면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고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단순한 관공서 침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큰 잘못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니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하셨다. 그게 법치주의의 정신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점점 진영 대립, 진영 논리가 심각해지고 폭력적 배타적 성향을 띠면서 사회 갈등이 극화하고 있다”며 “대립 극화에는 책임있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도 이유가 된다. 이런 사회 갈등을 자극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책임있는 인사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언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는)한쪽 당의 문제가 아니”라며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갈등을 수습하고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그런 선전·선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그런 선전·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주셔야 된다. 이 사회 갈등이 빨리 마무리되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