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는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 부도 수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 대표 전매특허인 오락가락 정치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노동 시간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해 반도체 산업 연구 개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그래 놓고 민주당 내부와 노조 등에서 반발하자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느냐고 말을 바꿨고 이틀 만에 민주당은 원래 입장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 사안도 잘 모르는 채 당내 설득도 없이 이 대표 혼자 말로만 우클릭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또 한 편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전 세계가 AI 시대를 맞아 국가의 사활을 걸고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다. 경직된 고용 시스템을 유연화해 기업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최대한 제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52시간 예외 조항 하나에도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국민이 이재명표 우클릭에 냉소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 놓고 5년 내 3% 경제 성장 달성, 삼성전자 같은 기업 6개 육성 등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는데 이 말을 누가 믿겠나”라며 “결국 모호한 선전 구호일 뿐이다. 또 이 대표는 오랫동안 재벌 해체를 주장해 왔는데 아직까지 이런 주장을 철회했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금 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구조 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현재 연금 제도가 다층적으로 이뤄져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 제도 전반의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미뤄 놓고 전혀 급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헌재가 왜 이렇게 마 후보자 임명에 목매는지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을 한 명 더 늘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누가 봐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며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만 하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복잡한 쟁점도 없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