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끝내 발목을 잡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며 예외 조항을 제외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업계의 절규이자 국가적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반드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라며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 대표는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합니까”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다.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며 앞서 예외 조항 필요성에 공감했던 이 대표의 입장 번복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고, 대만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며 “경쟁 국가들은 밤낮으로 뛰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라고 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는가”라며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건,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반도체 특별법의 처리를 보류했다. 국민의힘 법안에는 예외 조항을 ‘최장 10년’ 한시 도입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민주당의 반대가 완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예외 조항 도입 시 주 52시간제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국회 환경노동위 소관법인 근로기준법을 통해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반도체 특별법 소위 통과는 무산됐지만 진척도 있었다.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 관련해 ‘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대해 당초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였으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로 진전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오는 2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담판이 지어질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하는 국정협의회 협상 결과에 따라 특별법 처리를 위한 소위 개최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 측 산자위 핵심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변동을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던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이달 국회 통과 청신호가 켜졌다. 소위 심사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은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산자위 핵심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과 무관하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박자연·주소현·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