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회 대토론회 개최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지난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7일 오후 1시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종배·서지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헌법학자와 지방자치 전문가, 국회의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중앙정부 중심의 권력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토론회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등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도 맺는다.

유정복 협의회장(인천시장)은 이날 기조 발제를 통해 중앙 중심의 낡은 제도와 관행이 오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제 회복과 국가 성장을 위해 분권형 개헌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며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주요 쟁점’을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추진단 공동단장,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등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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