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이 발간한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 지난해 주요 노동 판례 등을 엮은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을 발간했다.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열고 단행집 발간을 기념했다. 이번 노동판례·행정해석집은 지난해 지평 노동그룹이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중앙경제가 이레이버(인사노무 실무정보 네트워크)에 수록한 행정해석례도 담겼다. 지평 노동그룹이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을 시작으로 발간한 여섯 번째 판례 단행집이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구성됐다.

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노사관계의 어느 국면에서건 판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따라잡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며 “지평 노동그룹의 긍지와 자부심을 담은 이 책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 발간을 기념해 열린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는 기업 법무·인사노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세미나는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사와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첫 번째 순서로 권영환 변호사가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 성폭력 가해자의 사직과 사용자책임 등 ‘2024년 주요 노동판례와 동향’을 분석했다.

이어 김용문 변호사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그에 따른 향후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심요섭 변호사가 ‘근로자파견에 관한 최신 판례와 소송상의 쟁점’을 주제로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및 파견법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이시원 변호사가 ‘저성과자 인사관리 방안’을 주제로 성과향상 프로그램(PIP) 운영 및 PIP 관련 주요 판결을 소개했다.

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인 권영환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최근 노동법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무적 통찰을 얻고, 향후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준 높은 역량과 경험을 갖춘 40여 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평 노동그룹은 인사·노무·안전·국제노동·ESG 등 노동 분야 전반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분쟁 대응과 최적의 법률 자문 및 솔루션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엔 HR컨설턴트를 영입해 임금체계 개편, 성과향상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등 경영컨설팅을 결합한 법률서비스 제공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