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문혜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조기 대선 선거 당일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 국민투표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물꼬를 트자는 제안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도 여야 정당에 제안했다. 우선 우 의장은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며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