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이영기 기자]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경거망동하지 말라. 탄핵을 자초하지 말라”며 “본인이 국정운영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협상은 다음 정부가, 정권 교체를 해낸 민주당이 해나갈 것”이라며 “(한 대행이)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어떤 현상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 두 번 탄핵당하는 불행한 대행을 자초하지 말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국민과 국가 사이, 그 보이지 않는 거리 사이에 가장 단단하게 자리잡아야 할 이름이 ‘신뢰’”라며 “김경수의 ‘나와 우리의 나라’는 우리 사이의 신뢰, 나와 국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서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 발표 전 비전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사회 통합 분야 공약으로 ‘절대빈곤 제로시대, 품격있는 선진국’을 제시하며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사람들 누구나, 생애주기 언제든,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국민 고용보험을 고용보험 자격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돌봄보험으로 통합해 간병 부담을 줄이고 ‘돌봄 매니저’를 지역 단위로 배치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복원만으로도 절대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와 대학서열화 완화도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한국형 국립대, 사립대 연합체제를 완성해 전국에서 동시에 선진 교육 거버넌스가 작동하도록 하고,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교육과 산업, 의료 등 생활인프라를 연계 발전시킬 것”이라며 “서울대 열 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 외교안보, 국방 분야 공약으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 도입 ▷정치검찰 폐지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징병과 모병, 혼용제로 병역제도 개편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과 역할 전환 ▷초당적 외교안보전략위원회 제도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