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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개헌과 관련해 “개헌은 해야 하지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경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이 제7공화국을 여는 준비 기간으로 중요하다’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개헌이 지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도,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유를 둬도 괜찮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두 번째로 이뤄진 토론에선 각 후보가 개헌을 비롯해 기본사회, 민생 경제 해법,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정책 구상을 내놨다. 김동연 후보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며 이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먼저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결선투표제 등 개헌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우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에 “3년 전에 이미 (이 후보와) 저는 개헌, 임기 단축에 100% 공감했다”며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로 해결하고, 정치적 문제는 시급하게 같이 했으면 하는 의지를 다시 말씀드린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경수 후보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개헌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란, 헌법 파괴 세력과 동거하며 어떻게 개헌 논의를 하겠는가”고 일축했다. 김경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동거를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헌법 파괴세력과 동거하면서 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말을 어떻게 하나”라며 “헌법 파괴세력과 개헌 논의가 제대로 되겠나”고 되물었다. ‘3년 임기단축 개헌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3년 임기단축 개헌 방향이 확정되면, 대통령 취임 즉시 레임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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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
세 후보는 민생 경제 해법으로 국가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을 감수하면서 국가의 비용으로 자영업을 지원해 줬는데, 우리나라는 그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국민에게 돈을 빌려줘서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했던 것”이라며 “내수경기를 일단 많이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의 재정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분들이 자영업자고 가장 늦게 회복하는것도 자영업”이라며 추경 편성, 0.5%포인트 대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동연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재정과 금융을 통한 경기 진작, 장기적으로는 미래 투자와 구조 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 인프라 구축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경수 후보는 “최소한의 단기 대책은 추경 30조 이상을 긴급하게 편성하고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금을 10년 이상, 가능하면 20년까지 장기 상환해 줄 수 있도록 긴급하게 연장해야 한다”면서 “그중에서도 폐업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금 탕감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사회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후보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나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복지사회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보편적인 기본사회로 갈 필요가 있다”라며 “구멍이 있는 안전망 사회가 아니고 안전매트가 깔려 있는 사회, 누구나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본사회 또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이야기를 했더니 반론이 조금 많다”며 다른 두 후보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생각이 있다”며 “기술 진보와 먼 미래에 일하는 소수, 일하지 않는 다수가 있는 사회를 상정하면 기본소득이 있는 기본사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우리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김경수 후보 또한 “기본사회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얼마 전 무디스 보고서를 보더라도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사회 요소는 빈곤 해소”라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와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만난 것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 전 주필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일체의 이념 문제는 안 다루겠다’면서도 친일파 문제와 과거사 문제 등을 거론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동연 후보의 관련 질문에 이 후보는 “중간에 생략이 된 것”이라며 “지금 이념 문제로 너무 분열되고 대결이 격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할 때다, 그런 문제들은 가급적 지금 단계에선 (다룰 게 아니다) 이런 게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