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첫째 70만원·둘째 80만원·셋째 90만원
산후조리 경비도 자녀 수 별로 50만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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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초고령사회 대책을 내놓은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산후조리 경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저출산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액도 교통비는 최대 20만원, 산후조리 경비는 최대 100만원이 늘어난다.
이날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임산부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교통비(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철도 이용요금) 70만원을 ▷첫째 70만원 ▷둘째 80만원 ▷셋째 90만원으로 차등화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후조리 경비도 자녀수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현재 동일하게 100만원이 제공됐지만, 내년 상반기 부터는 자녀 수 별로 50만원씩 늘어난다. 앞으로 ▷첫째 아이 출산 시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 두 제도 외에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2자녀 이상 가정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대공원, 서울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에서 할인 또는 무료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에는 ‘엄마아빠택시’ 제도도 강화했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10만원에 1만원의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다자녀 가구에게 육아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 20% 할인 혜택을 도입했다. 육아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세금 감면도 이뤄진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있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는 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한다. 또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난방 요금 할인도 할인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저출생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에 두는 부분이 다자녀”라며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을 강화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2기를 추진하고 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춰 출산·육아·돌봄 외에도 일과 생활의 균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확대, 아침돌봄 키움센터, 신혼부부·양육자 공공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는 결혼 전 단계인 연인의 시작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주거 분야에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 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낳은 뒤에도 계속 시에 거주할 수 있게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달부터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신혼부부 장기 전세 주택인 ‘미리 내 집’은 금년 3500호에 이어 내년부터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자가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 정책이다. 1자녀 출산 가구는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하면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 가능하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