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8명·반대 3명·기권 11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12.1조원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인 4일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23일)한 지 11일 만이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토론을 위해 박수민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000억원 순증됐다. 전체로 보면 2조4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15만∼50만원·정부안)은 소득에 따라 차별화한 소비쿠폰을 받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소비쿠폰을 정부안보다 3만원씩 더 받는다. 비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에서 18만∼53만원으로,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주민은 17만∼52만원에서 20만∼55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게 된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안에 1차 지급을 끝내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원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렸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으로는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는 1131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 예산(183억3200만원)을 증액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 같은 당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며 올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비 367억원을 전액 감액했으나, 이 중 절반가량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되살렸다.

반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총 900억7300만원 감액됐다.

항목별로 보면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예산이 300억원, 120㎜ 자주박격포 예산이 200억원 각각 감액됐다.

특수작전용 권총 예산(136억7000만원)과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예산(119억6200만원), 대형공격 헬기 예산(97억원), 소형무인기대응체계 연구개발(R&D) 예산(12억400만원)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공지된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후 6시에 맞춰 본회의장을 찾았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등의 추경 포함에 반대하며 표결 거부 방침을 세웠지만,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안건의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내 이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를 미루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의 추경안 반영에 반발하는 의견이 잇따랐고, 지도부는 의견 정리를 위해 본회의를 2시간가량 미뤘다.

이후 민주당은 추가 의총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8시 40분께 개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추경안 표결을 미뤘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지연과 관련해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55분께 추경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개혁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기권했다. 추경안에 검찰 특활비 복원이 반영된 것에 항의하는 차원의 기권표로 해석되고 있다.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관한 공방도 거셌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표결 전 토론자로 나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당 대표로 있으면서)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 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잘랐던 과오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1년 차부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느냐.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것 아니냐”라며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