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오른쪽) 등 민주당 지도부가 충남 아산시 염치읍 수해 현장을 찾아 오세현(왼쪽) 시장의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실 법인세 인하는 재계나 국민이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정부의 ‘부자 감세’ 원상 복귀 기조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세금 깎아줄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할 정도”라며 이같이 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이렇게 깎아주면 기업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고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도 늘고 소비도 촉진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이런 정책은 실효성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도 그걸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서 나라 재정을 어렵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무분별한 감세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을 예고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나라에 돈이 없어 국정을 운영하는데 큰 걱정’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답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해서 2023년에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거든요. 2024년에 30조 8천억, 2년 동안 무려 81조 2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나라의 곳간이 텅 비어 있는 상태”라며 “세수가 덜 걷힌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인 것도 있겠지만 법인세 인하 등 무분별한 부자 감세 조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외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복원 여부를 묻자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법인세 원상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