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만 5세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사진은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어린이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만 5세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7월부터 사립유치원은 기존 지원비에 11만원을, 어린이집은 7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무상교육을 만 3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 지출안 통과로 7월부터 6개월 간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5세 유아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는 만 3~5세 학부모의 학비·보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월 1인당 사립유치원에 유아학비 28만원(사립)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 어린이집에 보육료 3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공립유치원은 현재 무상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이번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되면서 공립유치원의 경우 기존 방과후과정비 지원 5만원을 7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 사립유치원은 추가로 11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역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입학준비급 등의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표준 보육·유아교육비는 통상 ‘영·유아 1명을 보육하거나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비용’을 의미한다. 올해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2000원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를 이번 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만 5세 어린이집·유치원 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세·내후년에는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5세 학부모의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비용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이미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할 계획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