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TF 추진 배경으로 “최근에 논의되는 이야기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면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과거형 (규제),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