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가속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해당 기금이 공급 정책의 내실화를 이루는 핵심 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서울시는 1일 서소문청사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기금 도입의 실효성과 운용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 주택공급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기금의 설계와 운용이 실질적인 주택공급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금융·주택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외사례 분석부터 민간 참여 방안까지 심층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해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서울도 빈처럼 기금이 토지매입·공사비·임대운영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빈은 전체 주택의 40%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독립적 재정 운영 구조의 ‘빈 기금’을 통해 다양한 소득계층에 장기임대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형 기금 역시 이와 유사하게 토지 확보부터 건설자금·운영자금까지 주택공급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전략적 금융지원을 목표로 한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토론회 포스터. [서울시]

이날 토론회에는 해당 해외사례가 소개되며,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기금형 공급 모델이 시민 주거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다뤄진다. 발제자로 나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사비 급등 ▷금리 변동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 변화된 건설환경 속에서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진단하고, 이를 흡수할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기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주화 리얼티메이트 대표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청년안심주택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현재는 단순한 공사비 융자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 확보 단계부터 선도적 금융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지정토론에는 ▷한국부동산원 ▷SH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미글로벌 ▷이지스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등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금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는 민간이 다시 주택공급에 뛰어들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기금은 단순한 융자제도를 넘어서 서울시 공급정책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제도가 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언을 자세히 검토해 조속히 ‘서울형 주택진흥기금’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약 2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