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면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이 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에 감사원에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결론이 난 사안인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섰다”고 명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앞서 이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들에 나와 “제가 그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지 않나”라고 말한 것과 관련한 판단이다. 또 이 위원장은 ‘고성국 티브이’에선 패널 가운데 한명이 “보수 여전사 하면, 다 같이 이진숙!”이라고 건배 제의를 하자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력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강 대변인은 알렸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 주문했다”면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이견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계엄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한편으로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있다”며 “불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받으며 토론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