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부산에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12월 30일 해수부 부산 청사를 열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해수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

이번에 발표된 국정 과제의 핵심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 해양 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등이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담았다.

먼저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청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2월에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잠정적으로 12월 30일에 개청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산하 공공기관도 부산에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해운선사 이전 협의회’를 출범해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도 지원한다. 여기에 국가 해상수송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허브 항만을 완성해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국적 선사에는 쇄빙 성능 선박 신조 보조금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추진한다.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 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수산·해양 산업 혁신으로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 어선 감척과 대체 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상습 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늘린다. 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60개→146개)로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하는 동시에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해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뒷받침한다.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안보 위협에도 실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성항법장치(GPS) 혼신 등에 대비해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관할 해역에 대한 감시와 외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해 수산 자원 안보를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