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균형성장을 위해 ‘고등교육 투자’에 힘쓴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대학 등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선언했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은 10년 이상 OECD 평균의 60~70%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1인당 대학 공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2018년 66.2% ▷2019년 64.3% ▷2020년 67.5% ▷2021년 66.2% ▷2022년 68.5% 수준이었다.

문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25~34세 청년층의 10명 중 7명이 고등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이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고등교육 이수율(대학진학·졸업 여부)이 가장 높다는 뜻이다. 한국의 청년층 고득교육 이수율은 17년째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5~64세 성인을 기준으로 봐도 56.2%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OECD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고등교육·중등교육·초등교육 순으로 높았으나 한국의 고등교육비 지출액은 가장 낮았다. 2022년 기준 중등교육이 2만5267달러로 가장 많았고 초등교육 1만9749달러, 고등교육 1만4695달러 순이었다. 대학에 가장 많은 투자가 집중되는 세계적 추세와 한국은 반대인 셈이다.

정부도 고등교육 재정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에는 향후 한국 고등교육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동력이 되기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인 재정 규모를 2029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1%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9년까지 약 7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고서 내용은 국교위가 확정한 안건은 아니지만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9월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거점 국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대학에서는 재정 규제 등을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정시 비율을 40%까지 높이지 않을 경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제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대학 혁신을 위해선 규제 등을 풀고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고등교육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거점국립대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투자 임계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연장하고 교육세 증세 등을 활용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