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하자”

오는 10일·15일 본회의 개최 일정 합의 촉구
“밥값 해야한다는 마음으로…남은 연휴 소통”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청취한 민심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여야 정쟁에 밀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자제를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휴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70여개 비쟁점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도록 하자”며 “오늘과 내일 중으로 원내지도부 소통을 통해 오는 10일, 15일쯤 어딘가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생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 건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이 핵심인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핵심 민생 법안으로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시한 일정에 관해 “국감 기간 중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라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을 생각해 그 관례를 깨고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이미 추석 연휴 전에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국민 민생과 거리가 먼 사안을 갖고 아귀 다툼을 벌인 여야가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밥값 좀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남은 연휴 이틀간 잘 소통해서 연휴를 끝낸 첫주를 넘기지 말고 빠른 시간 내 본회의를 열어 국민께 드린 스트레스를 갚아드리는 일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헀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시 대책에 관해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본인들이 합의한 민생 법안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양심”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밖에 대책이 없다면 저희가 필리버스터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건 서로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감 기간 본회의 개최에 앞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사과와 태도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상대의 요구 등을 일정 부분을 수용하는 원칙을 갖고 원내지도부가 협상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필리버스터 시 본회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논의에 박 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느냐는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효과도, 관심도 없어졌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야간 협상해 제도 개선 성과를 내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오찬에서 합의됐으나 출범조차 하지 못한 ‘민생경제협의체’를 두고 “그날 회동에서 공개된 여야 대표 발언에서 내란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지만, 바로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정말 화기애애하게 민생협의체에 합의했다”며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도 이달 내 당 차원에서 법안을 내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9일에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기로 예정했는데 뜻하지 않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추석 이후로 밀었다”며 “10월 중순 안에 사법개혁안을 국민께 발표하고 발의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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