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기업 안전의식 개선, 환경 재정비”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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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식품기업 생산 공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매년 200건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업체 주요 상장사 15곳에서 질병·사고 등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250명으로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발생 이후 산 심사 승인 날짜를 기준으로 발생 건수를 집계한다.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2020년 175명에서 2021년 200건, 2021년 216건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283건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111명이 산재 보상을 받았다.
사망사고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1건씩 발생했다. 철 구조물(H빔)에 끼이거나 설비와 충돌해 사망한 경우였다. 폐수처리장 침전조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박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식품안전과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후 설비 교체와 작업환경 개선을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근로환경 관리와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 해에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기업에는 법인 과징금을 부과한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적용한다. 내년에는 2조72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산업안전 및 유가족 지원으로 환류될 수 있게 하겠다”며 “실제로 사고가 벌어지는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예방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민관 협의체 등 협력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규모가 작은 식품 기업의 제조 현장은 구조적으로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며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안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