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비교 플랫폼에서 알고리즘 변경 시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사전 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교 추천을 제공할 때 최소 3개사 이상의 상품을 지속 노출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둘러싼 규제가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내년 초 종료 예정이었던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운영 기간이 2년 추가 연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의해온 새로운 부가조건이 내년부터 일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CM)을 비교해 주고,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앞으로는 플랫폼이 알고리즘 변경 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알고리즘 검증 이전에 보험사에 통보하고, 필요 시 협의 절차까지 거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보험사가 상품 구조를 즉시 반영하고, 특정 보험사에 불리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A 플랫폼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신용카드 할인을 제외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순위를 비교하던 방식이 어느 시점부터 할인폭이 가장 큰 특정 신용카드(3만원)의 혜택을 일괄 적용해 보험료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에는 다시 할인 전 보험료를 먼저 보여준 뒤, 신용카드 선택 시 할인액을 반영하는 구조로 또 바뀌었다. 보험료 표출 구조가 여러 차례 수정됐지만, 보험사들은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외부 검증을 거친 변경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보험업계는 이런 문제를 “플랫폼 독점 구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불투명성”이라고 지적한다. 소비자는 낮은 보험료가 상단에 노출되니 ‘가장 싼 보험’으로 인식하지만, 그 뒤에 어떤 할인 장치가 깔려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알고리즘은 사실상 보험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변수인데, 그 변화를 사후에도 알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정사 집중’ 문제도 근본적으로 손질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등 주요 상품의 경우 플랫폼사 1곳에 판매 비중이 70% 이상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이 비교추천을 제공할 때 최소 3개사 이상의 상품을 지속 노출하도록 하는 기준이 부가조건에 포함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장을 계기로 비교추천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연장되는 것은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다만 보험료 비교의 공정성과 사전검증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산업 전체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