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국내 석유화학(석화)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석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화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석화 기업들의 시설 통폐합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석화 특별법은 석화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R&D 지원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협상 과정에서 담합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화업계는 특별법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석화 산업이 사업 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별법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통과로 석화 기업들의 생산시설 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석화 기업들에 연말까지 나프타크래킹센터(NCC) 최대 370만톤 감축을 골자로 한 사업 재편안을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업들은 NCC 감축이라는 큰 틀에 공감했지만,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세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석화 기업들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한 석화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석화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 재편 및 고부가 제품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석화 공장이 밀집된 여수 산단 전경. [여수시 제공]

당장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헤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말 산업통상부에 HD현대케미칼과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양사가 제출한 계획안은 롯데케미칼이 충남 대산 공장을 물적 분할한 후, 해당 분할회사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사가 합의를 통해 공장 1개를 가동 중단할 때 최대 110만톤 규모의 NCC 감축이 가능하다.

다른 기업들도 NCC 감축 논의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여수 NCC 기업들을 만나 “12월 말 데드라인을 넘기면 기한 연장은 절대 없으며, 기회를 놓친 기업은 정책 지원도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LG화학은 GS칼텍스와 합작사를 설립해 여수 NCC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화솔루션, DL케미칼 합작사인 여천NCC는 생산능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는 SK지오센트릭과 S-OIL, 대한유화가 외부 컨설팅 기관을 통해 사업 재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여수와 울산 모두 서로 다른 재무 구조, 사업 현황 등을 이유로 각 기업들 간 사업 재편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화 업계에서는 전기료 감면 등과 같은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공급 과잉이 여전한 가운데 석화 기업들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 등 고정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애초 석화 특별법에 전기료 감면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