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 본관과 별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키우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점도표 도입 등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김병국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은 15일 열린 ‘통화정책의 과제: 커뮤니케이션과 정책수단’ 콘퍼런스에서 ‘조건부 금리전망 도입과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금융통화위원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이하 3개월 내 금리 전망)’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김 팀장은 “3개월 내 금리 전망은 시장의 기준금리 기대 형성과 시장금리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도 “전망의 대상 시계가 주요국 금리 전망이나 점도표보다 다소 짧아 작년 7월부터 1년 이내 시계에서 복수 전망치 등 다양한 제시 방식을 모의 실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석 달 뒤 기준금리 방향에 대한 금통위원의 의견 분포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연 단위 금리 전망 분포를 ‘점도표’로 작성해 공개하는 것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방식이다.

김수현 전남대 교수는 ‘3개월 내 금리 전망의 효과 분석’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은 포워드가이던스(조건부 통화정책 방향)의 효과를 소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3개월 내 금리 전망은 만기가 3개월 이하 채권 금리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간접적으로 장기금리에도 정 방향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이 연구 결과는 3개월 내 금리 전망이 시장 기대를 관리한다는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 총재는 환영사에서 “한은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한 제도 변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며 “커뮤니케이션(소통) 측면에서 경제전망을 전제로 3개월 시계에서 정책금리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가 어떤지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수단과 관련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에 대비해 한은 대출의 가용증권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체계를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런 성과에도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신상환 금통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시장의 정보 수요와 정책 신뢰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포워드 가이던스 정교화와 정성적 소통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 보유 대출채권을 상설대출의 적격담보로 인정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대출제도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한은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한국 상황에 적합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의 하나로 정착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