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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한국은행에 대해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위해 정치적이고 어설픈 통화 정책을 멈추고, 원화 가치 안정과 물가 관리라는 제1의 책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은행의 생명은 독립성”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정부의 단기 부양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통화 가치와 물가 안정을 지키라는 국가적 책무를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은 정부의 경기 방어와 부동산 부양 논리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마치 정부의 출납 창구처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어떻나.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며 위험 수위에 근접했고, 서민들은 고물가 속에서 생계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통화 가치 방어라는 본연의 임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구체성 없는 구조 개혁론만 반복하고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가와 환율에 불이 난 긴급 상황”이라며 “본업인 통화 정책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미시적 개입과 정치적 메시지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중앙은행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본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