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가적 중요사건 논하려면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조국 비판에는 “어쭙잖은 물타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국가적 중요 사건을 논하려면 반드시 중단된 이재명범죄 재판을 재개, 즉시 배당해야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위헌적 막무가내 입법폭주를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중요 사건’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재판은 뒷전이 되게 생겼다”며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였듯 국가적 중요 사건을 우선처리 해야 한다면 그중에 가장 시급하고 우선처리 돼야할 것은 중단된 이재명의 5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범들과의 도둑질로 나라 곳간이 털리고, 국가 요직 인사는 변호사비 대납 보은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불법 대북송금 책갈피 달러 반입’이라는 기상천외한 범죄 행태가 전국으로 생중계된다. 국가 경제와 민생은 거품 낀 채 추락하고, 외교·안보는 날로 위태롭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행정처장조차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가진 위헌성을 인정했다”며 “사법부가 궁여지책으로라도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위헌적 법안을 강행할 명분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사법부를 압박해 ‘무조건 유죄를 써내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접촉설’을 짚은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한자리 받으려 아부하는 것인가. 특혜사면으로 감옥에서 풀어준 보은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라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품수수 여부다. 민주당 전재수 전 장관처럼 부정한 대가로 수천만원에 명품 시계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니 딴소리 못하게 특검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의 금품수수비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어쭙잖은 물타기 그만두고, 특검에 협조하라”며 “생긴지 6개월도 안된 화장품회사가 신라면세점에 입점한 것에 어떤 특혜나 뒷작업이 있던 것인지나 대답하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 변함없는 소신”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이제 100만명이다. 이 100만명은 나라가 걱정돼 주머니 털어 당비 내고 가장 앞서 목소리 내는 국민”이라며 “당심이 민심이다. 당원이 없으면 우리 당도, 당 후보도 없다”고 언급했다.

당심 비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당세 확장, 역선택 위험, 오차범위 밖으로 빗나가는 일반 여론조사,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꼽으며 “지방선거 투표율은 50% 언저리로 투표율이 80%에 육박하는 대선과는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기획단은 오는 23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경선 룰을 최종 확정해 지도부에 넘길 예정이다. 나 의원은 “다음 주면 기획단 활동이 마무리되는데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최고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당은 당원들의 뜻을 우선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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