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멈췄는데…조세 재분배는 여전히 ‘절반’
국회예산정책처 “한국 조세·이전지출 효과 OECD 하위권”자산·자본소득 과세 공백이 포용성 저해…“세율보다 과세 기반 확대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표는 최근 10여 년간 뚜렷한 악화 없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 조세·이전지출 효과 OECD 하위권”자산·자본소득 과세 공백이 포용성 저해…“세율보다 과세 기반 확대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지표는 최근 10여 년간 뚜렷한 악화 없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
건설폐기물법 인증 폐지…품질·공정관리 함께 심사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의 품질 인증체계가 KS인증으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순환골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중복 인증 부담을 …
2030세대도 안심할 수 없어 최근 진료실에서 20~30대 젊은 당뇨병 환자를 진단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 이상을 확인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병 진단에 큰 충격을 받곤 한다. 실제 …
24일, 서울 성북구 성가정입양원에서 코레일관광개발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뒷줄 왼쪽은 이진호 코레일관광개발 경영관리실장.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레일관광개발이 연말을 맞아 직원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
AI 에이전트 ‘하이(H-AI)’ 100만 목전 ‘제13회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하나투어 송미선 대표이사(오른쪽)이 한국경영학회 양희동 회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하나투어가 지난 22일 열린 ‘제13회 …
신사역 부근서 ‘면허취소수준’ 음주운전 사고면책특권 행사시 ‘공소권 없음’ 처벌 불가능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직원이 동틀 무렵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임신한 상태로 남자친구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가족에 해를 끼칠 것 같다는 공포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
최 의장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 마련해야”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 했다. 최 의장은 크레인실 내부를 바라보며 점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종일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70대 여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성탄절 전야에 화재로 연기가 가득찬 집에 고립된 70대 여성이 119종합상황실 직원과 현장 대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이모 씨[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존속살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