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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통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과징금 부과서울지법·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구성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내란재판부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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