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달러 대미투자? 잠재 GDP 하락한다”…대만,우려 속 시끌

대만 타이베이 풍경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대만에서 대미 투자에 관련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스쥔지 전 행정원 부원장(부총리 격)은 대만 정부가 밝힌 2500억 달러(약 367조원) 규모 기업 직접 투자와 2500억 달러 규모 정부 신용보증이 향후 잠재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스 전 부원장은 최근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팩트시트를 인용해 대만이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s)와 추가투자(Additional Investments)에 각각 2500억 달러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투자액 5000억 달러(약 734조원)는 투자지역이 대만이 아닌 미국이어서 대만 내 GDP로 볼 수 없다며 수년간 잠재 GDP에서 5000억 달러 등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원 산하 정책기획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NDC)가 이에 따른 대만 GDP 성장률 하락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리후이즈 행정원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업의 직접투자와 정부 신용보증의 성격이 다르므로 합산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의 신용보증은 기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라며 대만기업이 미국 투자로 인해 창출된 수익으로 대만 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우다런 대만중앙대 경제학교 교수는 대만 내 제조업체의 자원이 한정적이라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되는 미국 투자로 인해 대만 내 투자 순위가 뒤로 밀려 대만 내 GDP가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 교수는 또 미국 내 투자액이 명목상 15조 대만달러지만 관련 투자 규모가 20조 대만달러(약 930조원)를 넘어설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영향이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천메이쥐 NDC 처장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라 국제 대기업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체도 첨단 공정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대만과 미국의 쌍방향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총리)이 2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직접 투자와 정부 신용보증은 별개 사항으로 서로 다르다며 대미 총투자액 규모가 5000억 달러가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대미 투자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 중이다.

한편 최근 대만언론은 대만 정부가 수주 이내 미국과 상호무역협정(ART)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미국이 자국산 자동차, 돼지고기·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었다.

학계 등에서는 정부가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시장 개방과 투자 확대 부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정부가 핵심 문제를 피하고 있다며 협상의 마지노선과 유전자 변형식품,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기준 완화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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