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포퓰리즘, 고환율·고물가 초래” 비판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제안…“졸속 행정통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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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이재명 정권은 경제의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과도하게 풀린 돈은 고환율, 고물가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도하게 풀린 돈에 무모한 부동산 정책이 더해지면서 주거 비용도 치솟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봐 왔기 때문”이라며 “(영수회담에서)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짚었다.
장 대표는 이날 경제, 외교·안보, 사법 분야 등 전방위에 걸쳐 이재명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장 대표는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며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선 “기업이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자본을 약탈자로 보는 경제관, 기업을 근로자의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옳으냐 그르냐, 그런 문제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며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플랫폼 전략을 세우고 불평등 규제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통상 이슈를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패권 경쟁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국방의 중요성은 커진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국방을 강화하기는커녕 우리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방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북한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입장에 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특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그는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혁명적 인구정책과 지방정책이 아니면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 혁명’의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며 “저와 우리 당은 이미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통합의 선도모델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놨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위기 극복을 넘어 ‘인구 혁명’을 이뤄내겠다”면서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가 되도록 발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가족드림대출’ 시행 ▷인구혁명특별회계 신설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 도입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 획기적 감축 등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정치 개혁 분야와 관련해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요건 대폭 축소, 숙려기간 및 필리버스터 보장 강화,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 의무화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