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헌법 개정 도전 계속할 것”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EPA]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개헌을 주장해온 자민당이 지난 8일 총선에서 압승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헌법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가속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환경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각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신속히 실현을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실질적 군 조직인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은 그동안 개헌을 통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이번 총선 공약에도 개헌을 포함시켰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선 후 연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논점 정리와 논의 축적에 기반해 각 정당의 협력을 얻으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거 유세 기간에는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선거기간) 긍정적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2∼15일 독일을 방문해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고, 유럽 각국 국방장관들과 양자 회담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뮌헨안보회의는 서방 주요 국가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포럼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국제 질서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강한 결속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