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강화 입법 반영”
여야 “규제 필요성” 한목소리
![]() |
|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오른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여야가 11일 국회에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질타를 쏟아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현안질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재원 빗썸 대표와 문선일 빗썸 부사장 등이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질의에 앞서 “당사의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경우 실제 지갑보유량하고 장부상의 거래 합계량이 계속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을 5분마다 조정해서 일치시키는 자동시스템을 운용 중”이라며 “빗썸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 간에 있어서도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상 큰 차이가 있다”며 “이번 이벤트 행사에서는 별도의 이벤트 계정도 만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가 돼야 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권 부위원장은 “내부통제 기준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내용을 반영하고 강제력을 준비하겠다”며 “상시적인 감독이 돼야 하고 중요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면 다층적인 통제 장치가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빗썸이 좌충우돌로 경영하고 있다”며 “대표뿐만 아니라 대주주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 질서를 이렇게 경시하는 이유가 대관 업무로 무마하는 정보가 있다”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
|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금융기관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 안정성이 얼마나 취약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빗썸 같은 거래소들이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고 말해야 진짜 사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 대표는 규제 대신 내부통제에 대한 강화를 시사했다. 그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를 저희가 목표로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며 “기본법이 준비되면서 규제하에 사업을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은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4만여개의 10배 이상이며, 장부가액으로 60조원이 넘는 규모다. 빗썸 측은 약 125 비트코인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사이 저가 매도 및 시세 왜곡으로 인한 고객 피해액은 1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빗썸의 과도한 이벤트 집행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워으로부터 제출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76회의 이벤트에 1803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같은 기간 빗썸의 수수료 수입 (8504억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전체 이벤트 집행비용은 1930억원으로 빗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빗썸이 외형 확장에 치중한 무책임한 경영을 지속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와 가상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2단계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