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겹경사다.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연속으로 받았다. 지난 2월10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의장인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예도 안았다. 그 주인공은 김태수 시의원. 세계유산 주변지역 개발 토론회 주최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김태수 시의원을 백범기념관 행사 하루 전인 지난 9일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인터뷰.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표창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수 의원실 제공>

▷축하드린다.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주제가 저출산 극복에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어르신,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제도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인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저의 궁극적 지향점은 ‘시민의 주거 안정’이다. 내가 살 집 혹은 살고 싶은 집을 적정 가격에 구할 수 있는지가 서울 시민의 가장 불안 요소이다. 주거 안정의 핵심은 결국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이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애써 왔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시는데.

-짬짬이 지역 내 통일 담론을 형성하고, 주민화합을 이끌어내는 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너무 큰 무게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이뤄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서울 시민의 행복과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으로 과거보다 8~9년 빠르게 첫 삽을 뜬다.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통폐합해 사업 소요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인 덕분이다. 고품질 고밀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허용용적률 범위를 기존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해 조합원 분담금을 줄였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시 필요한 의무공공기여를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지 않고 늘어난 용적률에 비례하도록 했다. 이 경우 최고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고 민간분양을 늘릴 수 있다. 주민 동의율 확인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다.

상은 김태수 시의원을 절로 미소짓게 한다. <사진=김태수 의원실 제공>

▷국가유산청이 최근 재입법 예고한 ‘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줄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정말로 크다. 지난 2월9일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 시행령대로 서울시에 있는 10개 세계유산 인근에서 수립된 개발과 주거정비 사업들에 대해 세계유산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라고 국가유산청이 때늦은 요구를 하면 이들 사업이 불확실성에 휩싸이며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도 나왔다. 대상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만이 아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태강릉 인근의 6800가구 공급계획(세계유산 보존지역과 12.6%나 겹친다), 선정릉 인근에 들어서는 54층(242m) 규모의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헌정릉 인근에 들어서는 30층 높이의 공동주택 3800가구 공급 계획들도 그렇다. 서울시의회는 여야 막론하고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2월4일 채택했다. 서울의 세계유산 10곳 인근에서 2.2㎢ 규모로 3만가구 공급 규모의 38개 사업이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정부가 신중히 살펴야 한다.

▷지역구인 성북구도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듯하다.

-맞다. 1만3000가구 규모의 장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의릉 바로 앞에 139m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이미 설계돼 있다.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이 영향받는다.

▷토론회에서 건설적 해법이 나왔나.

-나왔다. 현행 제도는 세계유산지구 밖의 어디까지가 평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거정비사업의 설계가 완료된 이후 영향평가 적용으로 경제적 비용은 물론, 주민-사업자-행정 간의 사회적 마찰을 키운다. 일종의 때늦은 사후규제다. 정비사업과 재개발을 설계하는 사전 조건으로 영향평가를 전환하는 사전협의형 체계로 전환해야 하고, 세계유산의 조망을 해치지 않고 도시 미관을 살리는 섬세하고 균형잡힌 설계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다.

▷새해 포부는.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이 최우선 가치이다. 합리적 규제 혁신으로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입체 도시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울의 주거복지가 한 단계 비상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헤럴드 공공정책팀/digoh2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