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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특검도 사형을 구형했다”며 “분명히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도 사형을 그대로 유지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재판에서 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재판받을 때는 좀 긴가민가했는데 판결문 낭독하는 지 판사를 보고 거기서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며 “무슨 돌출 발언이 나올지 예상 못 한다. 그분은 예측 못 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후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민주주의의 지표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사과나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고,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은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SNS에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며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불법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되고 443일 만이다. 이날 선고는 각 방송사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