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분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승희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공공주택 확대를 준비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의 경우 ‘실거주’ 중심의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주택이라도 수분양자가 ‘로또’와 같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보단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일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이날 복기왕·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공분양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에서 “특정 소수에게 분양 이익이나 재산적 측면에서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게 맞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과장은 “공공분양은 주거로서의 어떤 사용 가치도 있지만, 동시에 재산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며 “두 성격이 함께 발생하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을 보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고, 그 자체를 부인할 수도, 막을 수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과도한 자산 증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성장도 소득도 정체긴데 집값은 오른다”며 “집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한데, 직업만으로 (예산을) 만들기 힘드니 재산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주택수요가 재테크, 자산중심의 수요로 고착이 되다 보니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며 “2~3년 내 팔고 나오려면 집값이 올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 과장은 실거주 중심의 공공분양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분양이 어떤 형태로 가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잠깐 분양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고, 또 팔고 하다보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텐데 감당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싱가포르 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이나 부동산이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싱가포르 토지는 90%가 국유지”라며 “중앙기금(CPF)이 투자도 하고 노후연금·주택·교육·건강 등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있을 때 찾아서 쓸 수 있는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민간시장이 10%, 공공시장이 90%이며, 토지임대부 주택이면서 재판매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고 평생 청약기회도 두 번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