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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 인식을 ‘매우 동의’부터 ‘매우 반대’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한 뒤 이를 다시 범주화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부양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중립 의견은 31.78%였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동의’가 3.15%에 불과한 반면 ‘반대한다’ 39.47%, ‘매우 반대한다’ 8.12%로 나타나 부정적 인식이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찬성 비율은 20.66%, 일반 가구는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비슷했다.

이런 수치는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 역전된 이후 격차는 매년 벌어졌다. 이후 2016년과 2019년을 지나며 동의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하락했고, 2025년 조사에서는 20% 선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로 찬성 33.83%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다만 저소득 가구에서는 어머니 직접 돌봄에 찬성하는 비율이 39.06%로 일반 가구(33.1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나 노동 환경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성 역시 보편적 복지 체계로 기울고 있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는 찬성(33.36%)보다 반대(39.81%)가 많았다. 특히 일반 가구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41.65%로 뚜렸한 반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선별 복지 찬성이 38.9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의료와 기초 보육 분야에서는 계층을 불문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70.50%가 반대했고 찬성은 9.38%에 그쳤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무상 제공에 대해서는 72.68%가 찬성했으나, 대학 무상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 42.13%, 찬성 30.25%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영유아 돌봄과 의료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영역은 국가가 책임지되 그 이상의 교육 영역은 여전히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의 돌봄 체계가 가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에 따라 향후 복지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적 돌봄 시스템의 질적 성장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