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미뤄졌던 ‘국방백서’ 4년 만에 나온다

연말 발간…‘北정권=적’ 규정 변화 주목


국방부 청사[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으로 발간을 미뤄온 국방백서를 4년 만에 내놓는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6 국방백서’는 이번달 말 디자인 기획을 입찰마감하는 등 다음달까지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제작 및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뒤 12월에 국문본이 발간된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 국방정책의 방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담은 정부 공식 문서로 2년 주기로 연말 혹은 연초에 발간돼 왔다.

2022년에 발간한 후 2024년 백서도 2025년 초 발간하기 위해 준비해왔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이 연기됐다.

당시 ‘2024 국방백서’는 초안까지 나온 상태였다. 여기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분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후 대선 국면에서 백서를 발간할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4 국방백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초에 나왔던 ‘2022 국방백서’가 윤석열 정부 처음이자 마지막 국방백서로 남게 됐다.

국방부가 ‘2024 국방백서’와 ‘2025 국방백서’를 건너뛰고 새로운 내용으로 연말 발간을 목표로 준비하는 ‘2026 국방백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가 된다.

‘2026 국방백서’의 초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2 국방백서’와는 내용이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 국방백서에 명시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군의 재래식 한반도 방어 주도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내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주국방’에 대한 기술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전쟁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에서 우리나라 국방외교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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