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유류비 경감·민생·수출기업 지원
“추경 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
피해 기업 20조3000억원 정책금융 확대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격제 조정과 맞물려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관련 경제분야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며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최고 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지정한 최고가격제를 27일 조정해야 되는데 (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제품 최고 가격이 일부 올라 갈 수가 있다”면서 “많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유 가격은 상승폭이 높지만 최소화해 서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면서 “추경 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동에 의존이 높은 그런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민들 민생 부담을 키우는 한편 경기 하방 위험도 높이고 있어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비축유 방출, 석탄·원전 등 대체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차질에 대비한 대응에도 나선다. 피해 기업 지원은 추경을 통해 촘촘히 추진하고, 이미 마련된 20조3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의 확대도 검토한다. 자동차 5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전쟁 추경은 신속히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에는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서민·소상공인·농업인·청년·지방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차등 지원을 통해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외환시장 안정 관련 세제 개편도 국회와 협의해 이달 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이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국채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채권 발행 물량 조정 등을 통해서 국채 금리와 시장 금리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