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마포구가 최근 제기된 서울청년센터 마포 고용승계와 관련, 고용승계 회피, 부당 근로계약 강요, 임금체불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구는 이번 논란이 일부 주장에 기초해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실제로는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우선 마포구는 고용승계 회피 및 집단 퇴사 유도 주장과 관련,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고용승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침상 고용승계 권고 기준은 25% 이상이지만, 마포구는 이보다 훨씬 높은 80% 이상 고용승계를 이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센터 종사자 가운데 매니저 5명 중 4명이 고용승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후 발생한 퇴직 역시 ‘집단 퇴사 유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퇴직은 이직이나 진로 선택 등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를 두고 마치 조직적으로 사직을 유도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인 부당한 근로계약 강요 주장에 대해서도 마포구는 문제가 제기되자 곧바로 시정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탁기관의 초기 계약서 내용과 관련한 문제 제기 직후, 문제 조항 삭제와 근로계약 재체결 유도, 법률 및 노무 자문 실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마포구는 지난 1월 30일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기준에 맞춰 전면 수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실제 제도 보완과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부당 계약 강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임금체불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체불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정산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에 따르면 2026년 임금 인상분은 서울시 운영지침이 통보된 이후에 반영되는 구조이며, 서울시 지침은 지난 3월 6일 통보됐다. 이에 따라 인상분은 소급 적용돼 차액이 지급될 예정이고, 지급 시점도 이미 안내됐다는 설명이다. 구는 관련 차액이 오는 4월 15일 정상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마포구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고용승계나 임금 지급이 전면적으로 누락되거나 방치된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 전환 과정과 임금 지침 반영 시차 속에서 일부 오해가 불거진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구는 문제 제기 이후 즉각적인 수정과 보완 조치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위탁 기관 운영은 근로자 고용 안정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마포구가 현장 종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신뢰를 높여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포구 입장문

마포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청년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 더욱 책임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마포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문 발송 17회, 유선 협의 60회 이상, 면담 및 현장 대응 등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노동자 상담 지원과 노무자문 연계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간위탁 청년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이고 최우선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청년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고, 청년이 안심하고 일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