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정부 관계 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 인권 결의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주도해 초안을 작성한 이번 결의안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3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그간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 재가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앞에서는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더욱 강고해진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도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이미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화의 문을 닫아건 상황에서, 결의안 참여 여부가 남북 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적다는 실리적 판단도 깔린 셈이다.

한국의 북한 인권 결의안 참여사는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부침을 겪어 왔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꾸준히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다시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으며, 현 정부 역시 작년 유엔총회에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에도 동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