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일 국회에서 김은혜·박수민·김위상 의원과 함께 ‘모듈러건설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예산 확보 방안’을 주제로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모듈러건설 발전방안 연구포럼은 지난해 9월 발족 이후 1·2차 토론회를 통해 모듈러 건설 활성화의 필요성과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해 왔다. 오늘 개최된 3차 토론회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모듈러건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예산 확보 방안이라는 좀 더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 기반의 사전 제작을 통해 품질을 표준화하고 공기를 단축하며, 위험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비와 인센티브 제도의 미비로 인해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안정적인 발주 물량, 규모의 경제 달성, 기업의 설비 투자, 단가 인하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발제를 맡은 토지주택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예산과 인센티브를 통한 공공부문의 모듈러 건설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LH, SH, GH 등 공공건설 부문에서 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학교복합시설(교육부), 군 관사(국방부), 교정시설(법무부), 재난 주거시설(행안부), 청년 농촌보금자리 및 계절근로자 숙소(농림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모듈러 건설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들이 참석해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듈러 건설 사례를 소개하고, 모듈러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LH, SH, GH 등 공공부문에서 모듈러 건설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들이 참석해 정부의 재정 출자 및 보조금 확대 등 현실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모듈러 주택 공급 로드맵과 함께 각 정부부처들이 더 많은 모듈러건설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고급화 전략을 통해 임시주택 이미지를 탈피하고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