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매수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된다고 알려져 있어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면서 “허가 신청부터 허가 승인 절차까지 시간 (2~3주 걸리기)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이라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한 경우까지는 허용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지며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이에 이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현 집값 내림세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주택자 매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임대 기간 동안 실거주를 유예해주며 단기 갭 투자가 가능해진 상황에 대해서도 이를 1주택자 매물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왜 불이익을 주느냐’ 반론이 많다”면서 “당초 단기간이나마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 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피라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데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다”면서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나 또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6.3) 지방선거에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계엄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엔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7일까지 공고되면 내달 4~10일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거쳐 법이 통과됐을 때는 6·3 지방선거 날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도 가능해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과연 누구에게 도움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