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2호·3호 공약 발표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참여형 공약 발굴 ‘착!붙 공약 프로젝트’ 2·3호 공약으로 신혼부부 혼인신고 기피 현상을 해소할 결혼 인센티브 공약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을 내놨다.

민주당 착!붙공약단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공약을 시민이 제안한 공약을 바탕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30 결혼을 앞둔 세대들 그리고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공약”이라며 “오늘 발표한 공약 모두가 국민의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소개했다.

결혼 페널티 해소 및 결혼 인센티브 공약은 혼인신고 시 경제·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 특례대출 상향 ▷신혼계수 도입 ▷취득세 중과 완화 ▷복지수급 자격 유예 등을 핵심으로 한다.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신혼계수’를 도입해 대출 심사에서 신혼부부 편의를 도모한다. 혼인에 따른 ‘1가구 2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혼인 후 3년간 복지수급 자격을 유예하는 안도 검토한다.

착!붙공약단의 민병덕 의원은 “혼인 건수의 반등세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혼인 신고 시 대출이 제한되고 복지가 축소되는 현실이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결혼하면 이득’이라는 확신으로 바꾸는 정책적 전환이 저출생 대응과 인구 위기 극복의 실전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충전 요금 인상과 인프라 확충 및 관리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등 시민 제안 의견 다섯 건을 바탕으로 한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3대 공약도 발표했다. ▷충전요금 공개 확대 및 완속 중심 요금 인하 유도 ▷주택가 구석구석 촘촘 충전기 및 교통약자 전용 충전기 등 보급 확대 ▷충전정보 정확도 99% 달성 등이 골자다.

착!붙공약단의 박지혜 의원은 “전기차 보급 정책의 핵심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전기차를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