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지원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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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하이마트 매장에 삼성 노트북이 전시돼있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범용 D램 가격이 1년 새 7배 넘게 치솟으면서 PC·노트북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불용 PC 재활용을 확대하고 학생 대상 구매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표된 ‘PC·노트북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PC 핵심 부품인 D램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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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제공] |
DDR5 16Gb D램 가격은 2025년 1분기 3.9달러에서 2026년 1분기 29.5달러로 약 7.5배 급등했다. AI 확산으로 반도체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부품 가격 상승은 완제품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 주요 제조사의 16인치 노트북은 지난해 9월 216만원에서 올해 4월 255만원으로 18.1% 올랐다.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올해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2.4% 상승하며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신규 생산라인이 가동되더라도 초기 수율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범용 D램 공급 부족 현상이 2027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PC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과 학생의 디지털 접근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불용 PC의 재활용을 확대한다. 내용연수가 지난 PC 가운데 수리·정비를 거쳐 사용 가능한 기기를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해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폐기된 PC 2만2000여대 중 약 58%는 수리 후 기본 업무 등에 활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무상양여를 우선 검토하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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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제공] |
이렇게 확보된 PC는 ‘사랑의 그린 PC’ 사업과 ‘AI 디지털 배움터’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 공급된다. 단 배터리 수명과 부품 교체 문제 등을 고려해 노트북과 태블릿은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생 대상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PC·노트북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기기를 직접 구매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육부가 1인당 기준금액(2025년 기준 104만2000원)을 제시하면 각 시도교육청이 이를 참고해 지원단가를 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140만원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해당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 확정 시 증액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8000억원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작년 12월 기준 약 440만대가 보급된 초·중등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시장 점검도 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D램 및 PC 유통 시장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경쟁 등으로 매점매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