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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관련 경찰이 미흡하게 수사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는 데 대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3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공론화된 경찰 수사 미흡 논란에 대해 “일부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경찰은 이런 변화 전후로 국가 전체 수사 역량이 보존·유지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오는 6월 이후 예고된 형소법 개정을 두고 그는 “공소청 등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비롯해 형소법 개정 쟁점들에 대해 검찰개혁 추진단 논의 틀 안에서 질서있게 명확히 의견을 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논의되고 의견 교환되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추진단 내에서 논의가 이뤄질 때 경찰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겠다”고도 했다.
범부처 검찰개혁 추진단은 지난달 보완수사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공론화에 나섰다. 지난달 11일과 16일, 지난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피해자 구제 공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완수사를 대체하는 방편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