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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약 1천만 채의 주택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지난 13일 발표된 ‘대통령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서 이같은 추산을 내놓으며, 규제 비용을 줄일 경우 건설 확대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과 주택 소유 증가, 경제 성장 촉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AP가 전했다.
이 보고서는 관세 정책, 이란 전쟁, 물가 억제 공약 미이행 등에 대한 우려로 지지율이 하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위험을 벗어날 만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백악관은 중간선거를 대비해 주택과 생활비 문제에 집중해 왔지만, 그린란드 이슈, 이란 전쟁 등 글로벌 현안들로 인해 메시지가 분산된 상황이다.
게다가 이란 전쟁 여파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6% 미만에서 6.37%로 상승하면서 주택 구입 비용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주택 소유자의 자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집값 상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는 “주택 가격을 낮추고 싶지 않다”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 건설이 급감하지 않았다면 현재보다 1천만 채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덧붙여 2000년 이후 주택 가격은 82% 상승한 반면 소득 증가율은 12%에 그쳐 격차가 확대됐으며, 팬데믹 이후 금리 상승으로 월별 모기지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구입 가능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택 건설 관련 건축 규정 변경, 규정 준수 비용, 용도지역 승인 절차 등을 ‘관료적 세금(bureaucrat tax)’으로 규정하며, 이같은 규제비용으로 10만 달러 이상 건축비에 추가됐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최대 1,320만 채의 추가 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1.3%포인트의 경제 성장률 상승과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