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철저한 계곡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또 적당히 넘어갔네’ 이러면 뒤에서 욕한다.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비읍 시옷’하면서 욕한다.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20차 국무회의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계곡 정비 의지를 보인 만큼 다시 설치하는 경우까지 찾아내 모두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거듭 “(계곡정비는)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여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 단속을 했다는데 진짜 없어졌나 자기가 평소에 가는 곳에 가서 확인한다”면서 “개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어도, 전국적으로 보면 모두의 것인 국토를 가지고 자기 혼자 돈 벌이한다고 폐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불법 시설 운영을 도왔던 공무원이 감사를 통해 고발조치 된 것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은 “징계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 이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해야 된다”면서 “공무원 자리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너무 명확한 배임죄”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요청하고 “어떤 공직자가 그것(계곡 정비)을 방치했나에 중점을 두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직무유기로 다 수사하도록 하라”면서 “법무부도 신경 쓰고, 검찰도 신경 쓰고 하시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여름 전에 다 정비를 끝내도록 하라. 이것은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해야 한다)”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께서 가끔씩 가보시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발적인 철거와 관련해 “협조적인 데는 지원을 하더라도 정비하는 걸 도와주도록 하시라”며 “무조건 단속 일변도가 아니라 탈출할 수 있게 지방정부하고 협력하고, 필요하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좀 해 줘도 좋다. 정비하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시라”고 말했다.